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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14개 혐의 기소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은 검찰 보강수사 후 결정키로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4-13 22:24:2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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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사진)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을 모았지만, 보강수사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강간, 강제추행) 등 14개 혐의로 조주빈을 구속기소했다.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 이모(16) 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 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이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신상정보를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을 몰수보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 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여성·인권단체 46개 기관은 이날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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