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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공범들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검토

9차 조사서 공모·범죄수익 추궁, 공범과 대질 신문도 진행 방침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4-05 22:10:0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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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지휘·통솔 관계 아냐” 반박

검찰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을 9번째로 불러 조사한 가운데 그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을 거듭한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조주빈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의 운영체계와 공범들과 공모 내용, 범죄수익의 규모와 향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한 차례 조주빈의 1차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낸 뒤 밝혀진 혐의만 우선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기소 전 결정해야 할 부분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적용 여부다. 검찰은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왔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공범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범들과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 측은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다는 내용 등을 내세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강 씨와 거제시 소속 공무원 천모(29)씨, 한모(27)씨 등 조주빈과 공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공범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상황에 따라 조주빈과 공범의 대질신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 군도 이번 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이 군은 이미 구속기소 됐는데 경찰과 검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조주빈과 공모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이기야’ 대화명을 쓴 A 일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경찰은 지난 3일 A 일병을 긴급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야’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어 복무기간에도 범행했는지 확인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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