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형사 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하루 15시간 가까이 아들의 몸을 목욕타월로 묶었다. 이 때문에 아들은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새벽에는 게임 중에 아들이 깨서 잠들지 않자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3대 때렸는데, 이 때문에 아이는 뇌출혈로 숨졌다.

A 씨는 컴퓨터 6대를 동원해 온라인 게임을 하고, 모은 아이템을 판매해 생계를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초 아들이 태어나 게임을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부검감정서를 보면 아들의 갈비뼈 여러 곳에서 오래된 골절이 발견됐고, 이는 가슴 부위에 수차례 둔력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신생아 단계를 갓 넘긴 영아가 잠을 자지 않아 일에 방해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력 정도가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