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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반성”

검찰총장, 과거사 대국민 사과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6-25 20:14:5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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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사건 부실수사 부끄러워
-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도 소홀
- 권한 남용 등 재발 않도록 노력”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검찰의 검찰권 남용 등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권고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1, 2차 수사 때 의혹을 밝히지 못해 크게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큰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문 총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그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 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사건 재수사 결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혹이 남은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의로움은 각자 평가의 문제”라고 답했다. 대검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성폭력과 뇌물, 수사외압 등 사건을 담당할 수사단을 꾸리고 50여 명의 ‘역대급’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문 총장은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적·물적 증거는 다 조사했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과 경찰청, 대통령국가기록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조그마한 단서도 찾지 못했고, 관련 공무원은 자신과 관련한 (직권남용) 문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추측에 의한 의혹은 남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 부분은 다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검찰이 두 차례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는데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던 것에는 “부끄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김 전 차관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욱 부끄러운 건 1, 2차 수사에서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밝힐 수 있었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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