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정부터

	2018년 부산 음주운전 단속 모습. 국제신문DB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개정 도로고통법을 보면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 기준과 취소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던 면허정지기준은 0.03%, 기존 0.1%이상이던 면허취소기준은 0.08%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로 여겨진다. 이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마음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면허정지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50년 이상 유지돼오던 단속기준을 강화했다는 건 음주운전의 만연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찰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이날 새벽부터 두 달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과음한 운전자라면 운전대를 잡기 보다는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며 올바른 운전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