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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 대중교통비 무료화 유보

시, 당초 6월부터 시행 밝혔지만 시내버스 52시간 근무제 시행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6-06 19:40:3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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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금 압박 커지며 제동
- 준공영제 용역 완료 8월 후 검토
- 부담 과할 땐 완전 취소 가능성

막대한 재정 지원금이 투입되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수술(국제신문 지난 4월 2일 자 1·3면 등 보도)하는 작업이 진통을 겪는다. 이런 탓에 부산시는 올해 초 발표했던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국제신문 지난 1월 14일 자 1면 보도)을 유보했다. 버스노조는 “임금 인상률이 낮다”며 연일 집회를 벌인다.

시는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13세 미만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을 잠정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이후 사업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시책 중 하나로, 시내·마을버스와 도시철도 동해선 부산김해경전철 등 모든 대중교통의 어린이 요금을 무료로 하는 게 핵심이다.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연간 1364만 명에 달한다. 전체 승객의 1.5% 수준이지만, 어린이 요금(400원)이 청소년(900원)과 성인(1300원)보다 낮아 운송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그친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을 적게 투입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 대중교통비 무료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다음 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연간 2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가뜩이나 시내버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린이 요금까지 무료화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 대중교통비 무료화 예산은 시내버스만 적용했을 때 20억 원, 도시철도까지 포함하면 62억 원 정도다. 여기에 마을버스와 동해선 부산김해경전철은 운영 주체가 달라 어린이 요금 무료화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지원해야 해 예산이 더 불어난다.

준공영제 용역이 완료돼도 시내버스 재정 부담이 과하면 정책이 완전히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약속한 만큼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일부 버스노조원은 지난달 15일 타결된 임금 인상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위원장의 직선제 선출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간다.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부산버스노조원 50여 명은 지난 5일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 3.9%는 애초 요구했던 10.9%에 크게 못 미친다며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위원장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꿀 것을 주장하며 연제구 한국노총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버스노조 측은 “극히 일부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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