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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걸려도 감봉

인사처, 징계 강화 입법 예고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21 19:54:2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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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땐 퇴출… 6월 말 시행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소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첫 적발 공무원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 양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징을 고려한 조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다음 달 25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소주 한 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해당하면 최소 감봉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사망사고를 내면 파면 또는 해임시키기로 했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면 기존에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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