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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영아 살해 20대 항소심서도 집유

법원 “죄 무겁지만 반성 고려, 1심 양형 합당” 검찰 항소 기각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5-19 19:32:35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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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홀로 딸을 출산했다. 미혼인 A 씨는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낙태’ ‘유기’ ‘유산’ 등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출산 후 아기의 생존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아기가 사망할 때까지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기가 발견되지 않도록 온몸을 이불로 감싼 채 침대 밑에 넣어두고 이날 오후 4시께 방을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생명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자마자 떠나게 한 A 씨 행동은 죄책이 무겁지만,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형법은 영아살해 조항을 따로 두고,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조건 변화가 없고, A 씨의 나이와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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