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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락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2심도 무죄

업무상 횡령·배임수증 혐의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19:59:0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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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제 출품 작가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임동락(65)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배임수증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씨는 2015년 바다미술제에 출품한 작가 2명에게 작품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한 뒤 14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또 부산의 한 사립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증)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임 씨와 두 작가 사이 공모 여부 등을 살폈다. 재판부는 “작가들이 부산비엔날레와 체결한 작품 기증계약이 유효하고, 가장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등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씨가 집행위원장으로서 작가들에게 지급한 유지·보수비를 돌려받은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부산비엔날레와 임 씨의 관계를 고려하면 기증계약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백히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금액이 과다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증 혐의에 대해서도 “임 씨와 A 씨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강사 추천이나 강의 배정 등 부정한 대가가 오갔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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