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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선박 수사 난항…부산항 억류 장기화

선주 혐의 부인… 해경, 입증 애로

  • 국제신문
  •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19-05-07 19:44:4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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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3국 선박의 수사가 지지부진해 선박이 석 달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파나마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 카트린호의 선주인 러시아인 K 씨가 지난 4일 입국해 조사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해경의 3차례 입국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위반 혐의로 부산 감천항에 억류 중인 P호의 모습. 배지열 기자
카트린호는 지난해 7월 북한 청진항에서 안보리 제재 선박인 유조선 금진강3호에 경유 1만3000t을 옮겨 싣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세관은 카트린호가 지난 2월에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하자 합동 검색을 2차례 시행했다. 이어 부산해양수산청은 같은 달 15일 카트린호를 출항 보류 조처했다. 해경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카트린호에 설치된 GPS프로터(인공위성을 이용한 선박 위치 확인 장치)를 살펴본 결과 처음부터 저장 기능이 꺼져 있었다.

현재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국내에 억류됐거나 출항이 보류된 선박은 모두 8척이며, 이 가운데 5척이 부산항에 정박해 있다. 감천항 한 조선소에 있는 제주 선적 P호(국제신문 지난달 3일 자 5면 보도) 등 6척은 혐의가 입증됐다.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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