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윤창호 씨가 지난달 휴가를 나왔다 음주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은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를 보다 못한 윤 씨 친구들이 직접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로 위의 살인행위’를 막기 위해 대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299명에게 메일을 보내 이른바 ‘윤창호법(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 법과 문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인 셈이다.
윤 씨 친구들이 청와대에 게시물을 올린 지 불과 닷새 만에 2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뜻을 함께했다. 이는 윤 씨와 같은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것은 결국 지금과 같은 느슨한 처벌로는 결코 근절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집계된 한 국정감사 자료 또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3685건 중 무려 44%에 달하는 2만8009건이 재범 사고였다. 또 재범 사고 중 41%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상습범이 낸 사고였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18%가 3회 이상 재범 사고였던 셈이다. 한 번 음주운전 사고를 내놓고도 거리낌 없이 이를 되풀이했다는 건 기존 처벌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이 보다 엄격해진다면 이 같은 재범률은 물론 초범 또한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윤 씨 친구들이 제안한 특별법 내용은 주목된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처벌 기준인 음주 수치를 낮추자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또한 이 법안에 공감하고 조만간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니 기대가 크다.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여론에 더욱 힘을 몰아주고 머리를 맞대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교통 질서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름하는 잣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국민이 지키는 교통 질서의 수준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학교 앞의 횡단보도를 한 번 살펴봅시다. 학교 앞의 횡단보도는 언제나 복잡하고 왁자지껄합니다. 행복이가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고 할 때 신호등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왠 신호가 이리도 길담.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는데 그냥 건너 버릴까? 더구나 오늘은 당번이라서 빨리 가야 할 텐데.” 행복이는 매우 초조했습니다. 그냥 건너가려고 했지만 웬지 겁도 나고 주변의 아이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억지로 참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파란 불이 켜졌습니다. 행복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손을 들고 길을 건넜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교통신호나 횡단보도는 개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모두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율이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은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다지는 기틀이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없앨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이 필요할까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방지법’을 만들기 위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자신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