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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 영아 학대 솜방망이 처벌에.. ‘청와대 국민청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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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성민이 사건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영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영아 학대 사건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울산의 ‘성민이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논란이 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되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또한 현재 아동 학대의 현실과 솜방망이 처벌을 개탄하는 글이었다. 24일 이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다.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어린이집 여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되었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2008년 6월 대법원은 여원장과 남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유진 인턴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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