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이슈 추적] 총파업 벌이는 비정규직…"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노동권 침해로 노조 조직 10%선

  • 국제신문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7-06-29 23:01:0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어린이집 교사 단체결성 어렵고
- 비정규직 불안한 고용구조 여전
- 부당노동행위 고발 갈수록 늘어

29일부터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계의 요구 중 하나는 '노동조합을 할 권리 보장'이다. 사용자의 노동 기본권 침해 행위 탓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게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업장이 부산에도 많다. 유명 마필관리사 박경근(35) 씨의 사망을 계기로 불안한 고용구조가 드러난 렛츠런파크부산경남이 대표적이다.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본부 이석재 조직국장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때 조교사들이 선거인 명부를 입수해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마필관리사는 조교사에게 고용된다.

어린이집 교사도 노동권을 침해받는 대표 직종 중 하나다. 지난해 부산의 A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생들에게 식사 교육을 하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자 A어린이집 원장은 폐원을 결정했다. A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원장이 옆에 유치원을 짓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어린이집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은 사측이 조합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센터 기사는 고정급에 일한 만큼 성과급을 더해 임금을 받는 구조인데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석 해운대센터 분회장은 "일감이 많은 여름에 서비스센터 측이 많은 수의 개인사업자를 단기 고용한다. 조합원들은 여름이 돼도 겨울 비수기나 다름없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은 511건에 달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979건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2014년 59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을 보면 2015년 조직률은 10.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조직 대상 노동자 수가 1842만 명에서 1902만 명으로 3.2% 늘었으나 조합원은 190만여 명에서 193만여 명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새 정부도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지난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집중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조직 또는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특정노조 가입·탈퇴 종용 행위를 말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10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 없이 사법처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조활동 방해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기획 수사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3. 3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4. 4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5. 5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6. 6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7. 7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8. 8부산대 등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허위로 타내
  9. 9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10. 10양산 명언마을 양돈단지 전원주택 탈바꿈
  1. 1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2. 2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4> 김웅
  3. 3국힘 당권 ‘영남권 중진-수도권 신진’ 대결로
  4. 4문재인 대통령, 장관 후보 3명 청문보고서 재요청
  5. 5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하는 법안 발의
  6. 6홍준표 복당 선언에…국힘 PK 초선들 찬반 팽팽
  7. 7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9%
  8. 8국힘 당권 레이스, 불 붙은 혁신경쟁
  9. 9문재인 대통령 "흠결 무안주기식 청문회" 장관후보 3인 임명강행 의지
  10. 10부산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축 합의…초당적 협치 가속화
  1. 1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2. 2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3. 3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4. 4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업비트, 또 서버 오류로 매매 지연
  5. 5해수부 석연찮은 감사 연장 비난 봇물
  6. 6떠오르는 사하 ‘대티역스마트W인공지능’ 특별분양
  7. 7스벅 ‘굿즈 이벤트’ 1회 주문 20잔으로 제한
  8. 8저공해차 구매 실적 기장도시공단 150%, 동래구 0%
  9. 9자동차연구원, 미래 자동차 R&D 속속 성과
  10. 10최준우 주금공 사장 “40년 청년 모기지 하반기 도입”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3. 3부산대 등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허위로 타내
  4. 4양산 명언마을 양돈단지 전원주택 탈바꿈
  5. 5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6. 6김해, 부울경 순환선 건설 맞춰 연계 교통망 구축 나선다
  7. 7부산 남구청장 공약 ‘안심상가’, 임기 안에 달성하려 졸속 추진
  8. 8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9> 동래구 ‘허그라운드’
  9. 9부산관광공사 등 지분 참여 가능성…시민 공모도 검토
  10. 10해상타워 줄여(6개→ 3개) 환경훼손 최소화…매출 3% 지역기부 계획도
  1. 1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2. 2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3. 3“선수 성장 집중…공격야구 펼칠 것”
  4. 4공격 본능 깨어난 아이파크…‘닥공’으로 부활하나
  5. 5kt 허훈, 어린이 후원금·쌀 기부
  6. 6멀티골 황준호, 11라운드 MVP
  7. 7웨스트브룩 ‘182번째 트리플더블’
  8. 8롯데 새 감독 래리 서튼은 누구?
  9. 9롯데, 허문회 감독 경질...후임 래리 서튼 감독
  10. 10“최강은 나야 나”…‘고교 월드컵’ 16일 개막
우리은행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동래구 ‘허그라운드’
청년과, 나누다 2
김동우 사진작가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자치경찰위, 시민 치안이 최우선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해상풍력 전제 조건 된 ‘주민 수용성’(혐오시설에 대한 정서)…명확한 잣대가 없다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열 더하기 일 ; 11인 졸
10과 12 : 나의 운명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중요한 뉴스는 위쪽에 제목 키워 배치한대요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2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1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