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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유치' 부산, 인천 맞서 총력전

193개 단체 범추진협 간담회서 국회 공청회·모의재판 등 추진

  • 박장군 기자 general@kookje.co.kr
  •  |   입력 : 2017-03-30 22:51:4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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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법학회, 지원 설치 중재안
- 부산 "수도권 집중 심화" 거부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하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30일 부산시와 부산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해기사협회를 비롯해 193개 단체로 이뤄진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범시민추진협의회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해 ▷국회 공청회와 정치권·해양단체가 주최하는 해사법원 모의 재판 ▷대시민 홍보전 강화 ▷주요 정당 공약 채택 운동 전개에 의견을 모았다. 모의 재판은 해사법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산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부산시도 최근 주요 정당에 제안한 40개 공약과제에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포함시켰다. 또 부산발전연구원에 해사법원 부산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갑) 의원도 지난달 해사법원 부산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동구) 의원도 최근 해사법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인천에 맞불을 놨다.

지역사회의 이런 움직임은 인천의 속도전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6일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연간 국내 해사사건 600여건 중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또 국제공항·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인천에 해사법원이 유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도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시도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해사 법원 인천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제안했다.

해사법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자 한국해법학회는 해사법원을 서울에 설치하고 지원을 부산과 광주에 설치하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법학회 측은 "해상 사건의 대부분이 수도권 법원에 제기된다. 해운·물류회사 본사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국제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 균형도 이룰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 지역사회는 "해사법원 '서울 본원'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돼 지역균형 발전을 더욱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국내 제1의 해운항만도시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게 경쟁력이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당연하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해상사건의 수요도 앞으로 해양특별시 부산으로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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