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서울·수도권 중심의 집값 안정과 보유세 강화에 집중됐다. 지역에선 수도권 과열 해소에만 매몰된 이번 자리를 두고 미분양과 거래 절벽 등 침체된 지방 시장을 살리는 맞춤형 해법이 빠졌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집값 불안 양상을 막기 위해 보유세 강화와 초고가 주택 과세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제 개편 방향 속에서 지방 시장을 향한 구체적인 출구 전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1주택자나 실수요자, 지방 주택 소유자를 고가·호화 비거주 주택과 구별해 예외를 둘 가능성을 내비친 점은 일부 세금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아대 강정규 교수는 “여전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지만 지방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과, 지방은 시장 상황이 극명하게 다름에도 차별적인 정책이나 지방 부동산 시장 정상화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의 키워드로는 ‘똘똘한 한 채’와 ‘보유세 강화’가 꼽혔다. 판이 철저하게 수도권 위주로 짜였다는 진단이다. 영산대 서정렬 교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서울 강남 중심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는 이해하지만, 정책적 관심이 오직 수도권에만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의 집값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은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짚었다. 구조적 침체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자리라면 균형 잡힌 시선을 보여줘야 했다. 지방 이야기가 빠져서 아쉽다”며 “이런 토론은 지방 자본마저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향하게 만든다”고 왜곡된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