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반도체 활황과 증시 개선에 힙임어 법인세·소득세 등이 크게 늘면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지난 4월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보다 16조 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이 초과세수를 잠재성장률 제고나 미래 성장동력 마련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000억 원(15.4%) 늘었다.

올해 말까지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지난해 연간 실적(373조9000억 원)보다 57조6000억 원(15.4%) 증가한 431조5000억 원이 된다.

이는 지난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415조4000억 원)보다 16조1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1~4월 세수 흐름으로 연간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법인세 중간예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세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증가는 반도체와 주식시장 등이 활황을 보인 데 따른 결과다.

법인세만 봐도 올해 1~4월 총 39조 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2000억 원(8.9%)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법인세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정돼 있어 기업 실적 개선분이 세수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

올해 1∼4월 증권거래세 수입(4조1000억 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 원(290.9%) 급증했다.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다만 고유가·고환율 등에 따라 소비가 둔화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세수입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올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가 최소 15조 원은 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부 역시 미래를 내다보며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이 비용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전처럼 나랏빚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등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가칭)’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재정 시스템에 따라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처가 제한되는 데 이런 틀에 상대적으로 덜 구애받으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펀드는 현세대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증식해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이어주는 투자기구로 계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