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 선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협회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합의가 해운산업의 교역 활성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속되어 온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동차 및 부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한국과 미국 간 교역심리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고 특히 자동차선과 컨테이너선 운송 수요가 확대되어 해운산업 전반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관세 조건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조정된 점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해운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선박 운항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 안전장치 마련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해운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 확대를 촉진해 해운업계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전망이다.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이번 합의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해운업계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미 양국이 통상·경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상호 국익을 증진하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29일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