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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불법 드론 5년간 82건…60%는 조종자 미확인

민주당 이정문 의원, 한수원·원안위 자료 분석

고리원전서 가장 많은 82건의 불법 드론 적발

49건은 조종자 몰라 종결…"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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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의 불법 비행 드론(무인 비행체)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8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82건의 적발 건수 중 60% 정도는 조종자를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원전 주변에서 드론이 불법 비행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20건으로 집계됐다.

원전별로는 올해 새롭게 드론 탐지장비(RF스캐너)를 도입한 고리원전에서 가장 많은 82건이 적발됐다. 원안위는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매년 2곳의 원전에 드론 탐지장비를 설치해 내년까지 국내 모든 원전에 드론 탐지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새울원전(울산 울주·31건) ▷한빛원전(전남 영광·6건) ▷한울원전(경북 울진·1건) 순이었다.

120건의 전체 적발 건수 중 당국이 조종자를 확인하지 못해 처벌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건수는 64.2%인 77건에 달했다. 고리원전의 경우 82건의 적발 건수 중 조종자 미확인 사례는 59.8%인 49건으로 집계됐다.

원전 주변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불법 드론이 발견되면 한수원은 경찰에 신고하고, 국토교통부는 경찰의 드론 탐색 및 조종자 수색 등 초동 조치 이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한다.

하지만 드론 근처에 있는 조종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다수가 현장에서 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는 국가 중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드론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종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 주변 CCTV 추가 설치, 경찰과의 협업 통한 원전 주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불법 드론 비행 발견 시 신속한 조종사 신병 확보 및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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