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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 돌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기재부·행안부 자료 분석

2017년 59조 원에서 급증…"과중한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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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지난해 정부가 거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연간 1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터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국세 57조8000억 원과 지방세 50조5000억 원을 합쳐 총 10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중 양도세는 36조7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증여세(8조1000억 원) 상속세(6조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6조1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방세는 취득세 33조7000억 원, 재산세 15조 원, 지역지원시설세 1조80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수(국세+지방세)는 2017년 59조2000억 원 수준이었다. 이후 2018년 64조1000억 원, 2019년 65조5000억 원, 2020년 82조8000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수는 2017년의 1.8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 원에서 57조8000억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양도세는 15조1000억 원에서 36조7000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1조7000억 원에서 6조1000억 원으로 3.6배 증가했다. 증가액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증가율이 가팔랐던 셈이다.

지방세도 2017년 35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50조5000억 원으로 1.4배 늘었다. 취득세는 10조2000억 원, 재산세는 4조3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김 의원은 “2017년 59조 원이었던 부동산 관련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 원이 됐다”며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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