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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사무소, 사건처리에 평균 150일…가장 길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 중 부산 150일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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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가운데 부산사무소의 사건처리 기간이 가장 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1건당 평균 150일이나 소요됐다. 이는 정원 부족과 민원업무 폭증 등에 따른 것으로, 부산의 경제·산업 규모를 고려할 때 지금보다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건당 150일에 달했다. 이는 5개 지방사무소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108일·이하 건당)보다 월등히 긴 것이다. 두 번째로 긴 서울사무소(108일)와 비교해도 42일이나 더 걸렸다. 이어 ▷광주사무소(103일) ▷대전사무소(97일) ▷대구사무소(86일) 순이었다.

현재 5개 지방사무소는 해당 지역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신고 접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산사무소의 경우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 부하가 가중돼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사무소의 민원접수 건수는 1174건으로 2020년(903건)보다 3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사무소의 민원접수 건수 증가율(1.0%, 8923건→9008건)보다 월등히 높다. 5개 지방사무소의 평균 증가율은 8.0%(1만1819건→1만2766건)였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TF)’을 가동했다.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근본 해결책인 ‘인력 보강’이 아닌 ‘인력 재배치’나 ‘지자체와 협력’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지연을 놓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정위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부산이라는 도시의 상징성과 산업 규모에 맞게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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