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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1주택 종부세 기준선, 올해 16억→내년 22억 원

부부 공동명의 기준으로 상위 1% 주택 보유자만 해당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내년 세 부담 늘어날 가능성

추경호 "종부세 개편, 부자 감세와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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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올해 시가 16억 원에서 내년 22억2000만 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2억 원 선은 부부 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해당된다. 다만 이런 추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현실화된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 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른 것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를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은 올해 시가 16억 원(공시가 12억 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 22억2000만 원(공시가 18억 원·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볼 때 공시가 12억 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에 해당한다. 공시가 18억 원은 상위 1%다. 부부 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반면 단독명의자는 내년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2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 원(시가 14억6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한 수치다. 다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 원(시가 18억6000만 원)으로 올린다.

결론적으로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부자감세’ 논란에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종부세 개편은 (이전 정부에서)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소득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며 야당의 ‘고소득층 수혜’ 주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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