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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상생임대인에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임대료 5% 이내로 인상 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 연말까지 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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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우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데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받는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되는 것이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은 다음 달 2일부터지만 지난해 12월 20일 계약 체결분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안(현행 100%→60%)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해당 비율이 떨어질수록 납세자들의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의 기준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이나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5% 한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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