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 한경연 제공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개최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공급비용 상승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에너지 공급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충격,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성 교수는 또 노동시장 경직성, 금리인상·유동성 회수 등 긴축적 통화정책,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산성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어 공급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에 대응하고 한미금리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회수와 금리인상 결과 경기침체 강도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수 년 간 다른 주요국에 비해 성장률이 낮았고, 최근에는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큰 위기에 처해있다”며 “소비자물가가 4월까지 평균 4%, 생산자물가가 3월까지 평균 8.7%인데 반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 초중반에 불과하므로, 우리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거나, 하반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부산대 교수는 “금리인상은 미국과 한국의 통화당국이 자주 언급해왔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라기보다는 예견된 조치”라며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금융부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외적으로는 환율상승에 의한 국제수지와 물가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 충격 회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물가상승이 있지만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산가격 및 교역조건의 안정성 확보 노력을 통해 급격한 가격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향후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높이는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장기화, 기대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 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 가중 등을 꼽았다. 허 교수는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엇박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예측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통화당국은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재정당국은 효율적 재정집행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