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SMP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한전의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의 골자는 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둔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가격 상한을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산업부는 또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 대해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지난달 SMP는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4월(76.35원)과 비교하면 164.7% 급등했다.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