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올해 국세 감면 60조 원 육박…지난해보다 3.6조원 증가

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지난해 비해 6.4%(3조6000억 원) 늘어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국세 감면 금액이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개인 감면액은 37조5000억 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에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 추정치(55조9000억 원)에 비해 6.4%(3조6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또 국세감면율 예상치는 13.9%로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감면율+0.5%포인트)인 14.5%를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국세감면액이 늘어나면서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했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액 가운데 개인 대상 감면액을 37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개인 감면액의 68%는 서민·중산층 대상이며 32%는 고소득층이다.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0년(실적) 30.3%였으나 지난해에는 31.2%(추정)를 기록한 바 있다. 기업 감면액은 2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가운데 75.4%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227개의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것은 74개(10조3000억 원)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19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한 뒤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 정책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출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을 적용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각 부처는 기재부가 마련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 및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감면 금액이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신문DB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3. 3“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4. 4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5. 5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6. 6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7. 7‘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8. 8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9. 9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10. 10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1. 1‘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2. 2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3. 3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4. 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5. 5"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으로 관련 예산도 날릴 판"
  6. 6민주당 부산시당 10대 혁신안 발표…'총선 앞으로'
  7. 7민주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으름장
  8. 8尹대통령 "오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9. 9민주 ‘대통령실 예산’ 운영위 소위 단독 의결…43억 ‘칼질’
  10. 10검찰 “서해 피격사건 은폐”…서훈 前 실장에 구속영장
  1. 1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2. 2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3. 3‘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4. 4‘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1차 불응 운행정지·2차 면허취소
  5. 5레미콘 공급 끊겨 일부 공사장 ‘올스톱’
  6. 6“숨은 부산 이야기, 실외 미션게임으로 알려 보람”
  7. 7국민연금공단- ‘1인 1연금’ 복지국가 선도…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8. 8주가지수- 2022년 11월 29일
  9. 9부산도시공사- 스마트시티 아침부터 열공…‘메타 오시리아’ 2024년 첫선
  10. 10주택도시보증공사- 낙후 복지시설 리모델링…IT 인재 키우고 취업까지 주선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3. 3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4. 4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5. 5“부산엑스포가 펼칠 인류 공존 프로젝트 동참해달라”
  6. 6“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7. 7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30일
  8. 8정부, 시멘트 2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집행
  9. 9檢, '재산 축소 신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기소
  10. 10파업 불참 화물차에 달걀·쇠구슬·욕설 날아들었다
  1. 1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2. 2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3. 3벤치도 화려한 브라질 “네이마르 없어도 16강쯤이야”
  4. 4[조별리그 프리뷰] 메시 vs 레반도프스키…함께 웃거나 한 명만 웃거나
  5. 5한시간 내 구장 간 이동 가능, 모든 경기 즐길 수 있는 축제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동점골 이후 지나친 흥분 패인…역습 한방에 너무 쉽게 무너져”
  7. 7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1일
  8. 8포르투갈 감독 “한국 이기고 조 1위 목표”
  9. 9포르투갈 16강 진출 확정, 한국 16강 경우의 수는?
  10. 10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우리은행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항로표지원 김종호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수소차 밸브 글로벌 선두주자…선박·기차 분야로 영역 확장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