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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본사 예탁결제원 KRX 이후 7년 만에 공공기관 해제

홍남기 부총리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지정안' 의결

금융위, 지정 해제 이후에도 예탁결제원 관리·감독…금감원은 지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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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가운데)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 자격을 벗었다. 2015년 한국거래소(KRX)에 이어 부산 금융공기업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두 번째 사례로, 글로벌 세일즈 활동과 폭넓은 경영 활동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이번에도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운위에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아시아문화원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 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 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아 지정 해제됐다. 기재부는 “예탁결제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상급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경영 협약 등을 통해 경영 평가 및 공시 등 관리 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17일 기관이 해산돼 지정 해제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지난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공운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해 올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설립된 기관이다.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모든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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