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사 900억 원대 과징금 부과에 공정위·해수부 갈등 재점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9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위와 해수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 신항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혐의로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공정위와 해양수산부가 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당시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해수부는 해운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기존 해운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한~중 및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이들 두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중 및 한~일 항로 사건은 공정위가 앞서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사건과 법 위반 내용이 사실상 같아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동남아 운임 담합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선사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해수부 입장은 이와 상반된다. 해수부는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AMR(최저운임) 등 미신고’에 대해 “해수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해 왔다.

해수부는 이미 제재 수준이 결정된 한~동남아 담합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한~중 및 한~일 담합 건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기존 해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을 재추진해 ‘선사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있어 법이 통과될 경우 추가 조사 사건(한~중 및 한~일)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법안 처리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온라인몰에 밀려 짐싸는 대형마트…그 자리엔 주상복합 쑥쑥
  2. 2레미콘 파업에 신항 서‘컨’(서쪽 컨테이너 부두) 공사 스톱
  3. 3사직서 MLB·KBO 올스타 경기 열릴까
  4. 4골목 돌며 시민과 소통한 변, 대규모 유세로 세 과시한 박
  5. 5부산교육감 김석준-하윤수 박빙…부동층 변수
  6. 6이번주 부산 아파트 매매가 소폭 상승으로 전환
  7. 7北 원로들 코로나 감염됐나... 김정일 최측근 잇따라 사망
  8. 8에쓰오일 CEO "책임 통감...피해 입은 모든 분과 국민께 사과"
  9. 9갯벌서 조개 캐다 실종된 20대, 숨진 채 발견
  10. 10꼬마트럭 골목 유세 新 트렌드…슈퍼히어로 변신한 후보도
  1. 1골목 돌며 시민과 소통한 변, 대규모 유세로 세 과시한 박
  2. 2北 원로들 코로나 감염됐나... 김정일 최측근 잇따라 사망
  3. 3꼬마트럭 골목 유세 新 트렌드…슈퍼히어로 변신한 후보도
  4. 4민주 “변화의 바람 이끌겠다” 국힘 “압승해 지역발전 주도”
  5. 5부산시장 후보 심층 인터뷰 <3> 정의당 김영진
  6. 6동네를 바꾸는 백자의 힘…시민선거캠프 '동백' <2> 전문가 투표 결과 분석
  7. 7[카드뉴스] ‘투표용지만 7장!’ 제8회 지방선거의 모든 것
  8. 8부산시민운동연대, 버스 10분 배차 간격·녹색건축 등 시장 공약 촉구
  9. 9문 전 대통령·바이든 회동 무산…미국 방한 하루 전 취소
  10. 10변 “검증된 능력” 박 “여당의 저력” 본격 세몰이
  1. 1온라인몰에 밀려 짐싸는 대형마트…그 자리엔 주상복합 쑥쑥
  2. 2레미콘 파업에 신항 서‘컨’(서쪽 컨테이너 부두) 공사 스톱
  3. 3이번주 부산 아파트 매매가 소폭 상승으로 전환
  4. 4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부산 유치 확정
  5. 5“세계해양산업 급변…부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
  6. 6커피가 심장에 해롭다? 레드와인이 건강에 이롭다?
  7. 7부산항운노조 새 위원장에 박병근 배후물류지부장 당선
  8. 8주가지수- 2022년 5월 19일
  9. 9넷플릭스, 한국에 영화제작 인프라 설립…1억 달러 투자
  10. 10나스닥 폭락에…네이버·카카오 장중 신저가
  1. 1부산교육감 김석준-하윤수 박빙…부동층 변수
  2. 2에쓰오일 CEO "책임 통감...피해 입은 모든 분과 국민께 사과"
  3. 3갯벌서 조개 캐다 실종된 20대, 숨진 채 발견
  4. 4'부산판 블랙리스트' 박태수·신진구 혐의 인정...오거돈은 부인
  5. 5에쓰오일 울산공장 12시간 만에 진화…1명 사망·9명 화상(종합)
  6. 6영화 '친구'가 현실로... 칠성파, 20세기파에 집단 칼침
  7. 7대학교 부당한 처사 연극무대 올린 학생
  8. 8강제징용노동자상 앞 나란히 한일 국기
  9. 9“로스쿨 모의고사 치러 서울 가요” 지역엔 없는 고사장
  10. 10[속보] 울산 에쓰오일 공장 폭발사고 발생...1명 사망 9명 중경상
  1. 1사직서 MLB·KBO 올스타 경기 열릴까
  2. 2손흥민, 득점왕·챔스행 모두 거머쥐나…EPL 운명의 23일
  3. 3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부산 유치 확정
  4. 4최준용·한동희 너무 달렸나…롯데 투·타 핵심 동반 부진
  5. 5승점 1점차…맨시티·리버풀 최종전서 우승가린다
  6. 6"탁구도시 명성 찾겠다" KRX, 부산연고 실업구단 창단 눈앞
  7. 7“전국대회 개최 추진…부산에 씨름의 꽃 피울 것”
  8. 8은퇴 시즌 맞아? 불혹의 이대호 타율 2위 맹타
  9. 9살라흐 부상 결장…손흥민 득점왕 뒤집나
  10. 10서튼 감독 1회 퇴장…롯데, 난타전 속 KIA에 패하며 3연패 수렁
우리은행
엑스포 세대교체 전환점 2030부산세계박람회
21세기의 정보 감각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해양건축 선두주자 조형장 건축사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