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19개 민자도로에 정부 보조금 1조6000억 원 지원

대구부산·부산울산고속도로 등 전국 19개 민자도로에 최근 5년 간 정부 보조금 1조600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운영사의 영업이익도 감소 추세여서 세금 투입을 줄일 수 있는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국고 보조금은 1조63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원 보조금은 2016년 3626억 원, 2017년 3094억 원, 2018년 2582억 원, 2019년 2971억 원, 2020년 4116억 원이었다. 구간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가 487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381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3300억 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573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1142억 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매년 수천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됨에도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경영상태가 좋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곳은 19곳 가운데 10곳(52.6%)에 달했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530억 원)였다. 대구부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운영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50억 원, 46억 원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고속도로 운영사와 최소수익보장(MRG) 또는 최소비용보장(MCC)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조금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도 MRG계약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최근에는 신규사업을 MCC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협약은 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이 낸 세금을 계속 민자도로에 쏟아 부어야 한다”며 “정부는 교통량 재조사 등을 통해 지원 비율 조정과 수익성 개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