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주女 고용 가능’ 해석에도
- 최저임금 미달 고발로 해결 꼬여
- 항운노조 “정부 적극 중재 나서야”

국내 고등어 위판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어시장의 작업 인력이 부족해 조업 물량의 절반이 타 지역으로 이탈되거나 다음 날로 위판이 미뤄지면서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항운노조와 공동어시장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노사가 원활한 임금 협상안을 찾지 못한다면 지역의 수산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의 생선 선별 작업 모습.

6일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항운노조 등에 따르면 추석연휴 이후 하루 평균 2000ｔ가량 조업되는데 이 중 1000여ｔ이 타 위판장으로 넘어가거나 다음 날로 위판이 미뤄지고 있다.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수협의 입항 현황을 보면, 지난 3일 위판 물량은 총 9척 4만7900상자인 반면, 8척 4만 상자는 남해 미조, 통영, 삼천포 등지로 이탈했다. 6일에는 7척 6만5000상자가 위판됐지만, 46%나 많은 9만5000상자는 7일 판매되거나 다대포·감천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이에 대형선망은 체선 현상 해소를 위해 일시적 조업 중지까지 논의하기도 했다.

이는 공동어시장에서 생선 위판작업을 하는 항운노조 어류지부 소속 ‘부녀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고등어 성어기에는 하루 평균 10만 상자 이상이 위판돼 부녀반 인력이 1200~15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70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인력이 부족한 것은 지난해 초 부산노동청이 항운노조가 갖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공동어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어시장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결혼이주여성 ’은 내국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취업이 가능하다는 노동청의 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노조 어류지부 관계자가 ‘부녀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노조와 공동어시장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항운노조는 그간 인력충원의 선결과제로 임금구조 개선을 꼽아왔다. 현재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야간부녀반의 하루 노임은 정조합원 8만8000원, 임시조합원 7만6000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8720원에 8시간 근무, 야간수당 등을 고려하면 10만 원을 넘는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에 반해 대형선망 및 공동어시장 측은 임금은 도급제 기준으로 포괄임금제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동어시장 박극제 대표는 “휴어기 3개월, 비수기 3개월 등을 빼면 실질적으로 8시간 노동은 성수기에만 가능해 야간수당 등을 임금에 녹여낸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운노조 이윤태 위원장은 “혐의가 인정되면 노조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규 인력은 물론 기존 인력 공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