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에 사업허가권 부여 확대
- 한해 평균 투자액 700억 전망

앞으로는 부산지역 국가어항(다대포항·대변항·천성항)에 쇼핑센터·일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수익시설의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수협·어촌계 외에 민간에도 각종 사업허가권이 부여된다.

20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공공주도로 개발이 추진되던 국가어항에 대해 민간자본 투입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국가어항은 부산의 3곳을 포함해 전국에 113곳이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횟집 등 한정된 시설만 설치 가능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쇼핑센터·음식점·사무실 등 국가어항 부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 아울러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해양치유센터와 같은 수익시설도 들어서도록 해 국가어항의 투자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국가어항과 경계를 이루는 사유지에 있어 개발 가능성이 떨어지는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해 효율성을 높인다. 필요하면 이곳의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출자한 뒤 개발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수협·어촌계 등에 먼저 부여되던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단계 때 민간 참여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국가 및 지자체에 민간투자 시설을 귀속할 경우 보조금 지급, 장기 대부 등의 혜택을 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민간투자 방해 요소로 거론됐던 ‘불명확한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타당성 검토나 사업협상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해수부는 올해 중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나선다. 이럴 경우 현재 한 해 평균 450억 원 수준인 국가어항 민간투자액은 7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