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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부산 제조업 타격 우려

전체 수출액 중 철강 비중 17%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7-15 20:09:5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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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으로 부산 제조업이 위기감에 휩싸였다. 탄소 집약도가 높은 부산지역 철강 및 자동차 등의 업종이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EU는 지난 14일 오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법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EU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사실상의 ‘관세 부과’로 규정했다. 국내 수출기업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U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CBAM을 우선 적용한 뒤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5개 분야 중 특히 철강업계의 대(對)EU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산업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특성상 철강업의 중요도가 높은 부산에서도 우려가 크다. 올해 1~5월 누계 기준으로 부산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1억5400만 달러(약 1756억3000만 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부산의 대EU 전체 수출액(9억1200만 달러) 중 16.9%를 차지하는 규모다.

철강업계를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사실상 무역장벽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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