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무 이관·기상청 통합 등
- 내년 대선 후보 공약 채택 촉구
- 항사모는 부산해양특별시 요구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또 해양정책을 국정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지역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최근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 모임’(이하 1000인 모임)을 공식 발족한 뒤 해수부의 기능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해양관련 정책을 총괄해야 할 해수부가 다른 부처와의 업무 중복과 정부의 홀대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직 개편을 통한 위상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000인 모임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조선산업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 ▷환경부와도 중복 업무 조율 ▷해수부와 기상청 통합 방안 고려 등을 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해양관련 기능을 통합한 해수부 개편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이 단체는 ▷헌법 개정시 해양의 가치 반영 ▷해양환경 통합관리 부처인 해양환경청 및 해양플라스틱 관리 전담조직 신설 ▷해양전문 통합방송국 개설 등도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항사모는 이어 ▷부산항만공사(BPA)의 공기업 해제 또는 자율성 부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 및 HMM을 비롯한 대형선사의 점진적 본사 이전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은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해수부 내에서는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국토부나 환경부 등으로 넘어가 있는 해양 관련 업무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수부의 개편은 관련 법 개정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업무 분장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주장의 당위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정부 부처 개편 논의는 자칫 국정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