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과정에서 ‘지역 낙후도’를 평가할 때 교통·문화·환경 등 새로운 평가 지표를 포함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다양한 여건이 예타에 포괄적으로 반영되면 ‘지역 균형발전’ 평가를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해 각 지자체의 지역 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 낙후도 지수는 인구(2개) 경제(3개) 기반시설(3개) 등 3개 분야 8개 지표를 활용해 산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구(1개) ▷경제(1개) ▷주거(4개) ▷교통(4개) ▷산업 일자리(4개) ▷교육(4개) ▷문화·여가(4개) ▷안전(3개) ▷환경(4개) ▷보건·복지(7개) 등 10개 분야 36개 지표를 새롭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여건이 (예타에)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