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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용역 내달 재개 뒤 또 중단 가능성…문성혁 해명 파문

해수 장관 북항재개발 현장 찾아…“1단계 내년 상반기 완수” 밝히며 “감사서 하자 확인 때 짚고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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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방침 고수해 지역여론 역행
- 감사결과 늦어져 사업지연 초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핵심 콘텐츠인 트램(노면전차)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 2개월 만인 6월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감사 결과 발표 시기는 특정하지 않은 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추진단) 감사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이를 짚고 가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태 해결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해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난 28일 북항 재개발 1단계 현장을 찾은 북항 막개발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재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30일 부산항만공사(BPA) 등에 따르면 문 장관은 지난 28일 부산 북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인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문 장관은 “BPA가 절차상 문제로 중단했던 트램 실시설계를 6월 초 재개하도록 협의했고 사업 변경 절차도 진행하겠다”며 “트램을 포함한 공공 콘텐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단계 사업시행자인 BPA는 지난해 10월 트램 사업과 관련해 도시철도법상 승인부서인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다 차량 재원 마련 및 국토부의 기본계획 미승인 문제로 지난 4월 초 용역을 잠정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북항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추진단에 대해 두 달 넘게 감사를 벌여왔다. 문 장관은 “북항 재개발에 대한 감사는 추진단장과 항만국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그것이 법과 규정, 절차에 관한 문제라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 종료에 대해서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고 빠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정확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문 장관의 언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 장관이 이번 사태의 쟁점인 감사와 관련해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은 결과와 관계 없이 조속한 공사 재개를 바라는 부산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특히 ‘억지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수부 감사실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어서 향후 추진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제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사 재개가 불가능해진다. 또 기획재정부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만약 해수부가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을 굳이 기재부와 협의단계까지 끌고 가면 부적정 판단이 내려진다 해도 그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문 장관의 발언이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2면 보도)는 이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부산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 관계자는 “문 장관이 부산시민에게 현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명은 하지 않겠는가 기대했다”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끝낼 거면 왜 부산을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항사모와 한국해양디자인협회 등 시민단체는 조만간 대응책을 마련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염창현 임은정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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