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보다 60% 줄이기로 했다. 2050년에는 해양 폐기물 발생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2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앞으로 10년 간 수행할 해양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해양 폐기물과 해양 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거 외에는 별다른 대처 방안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지난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했으며 이번에 세부 실행 계획이 확정됐다.

우선 해수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바다 유입 차단 등 해양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 등의 방법으로 해양 폐기물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안가에는 상시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해 투기예방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어 인공위성이나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첨단 관측체계도 구축한다.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 방안도 이번 계획에 들어 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해양 폐기물을 연료화해 이를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방법을 집중 연구한다. 이럴 경우 자원 재활용 뿐만 아니라 해안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이번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국내 연안의 폐기물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바다 생물에 미치는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한다. 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반려해변운동’(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해변에서 벌이는 정화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첫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며 “수립된 목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