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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수부 차관 바꾸고 장관 거취엔 침묵…북항사태 변수

낙마 박준영 차관 후임에 엄기두…감사 총괄인사 사퇴는 긍정 신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5-18 19:50:3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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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차관도 신속한 사태수습 밝혀
- 문제는 문성혁 장관의 유임 여부
- 유임 땐 수월… 경질 땐 사태 악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중도 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후임으로 엄기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번 차관 인사가 ‘북항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지난 13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닷새 만에 차관 인사를 18일 단행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그동안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관할했던 박 차관이 퇴진함에 따라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는 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임 차관은 최근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박인호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내에서도 신임 차관이 ‘북항 사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 중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워낙 강해 신속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와대 진상조사 요구론’까지 일고 있다.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감사실 등의 감사가 진행되면 해수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달리 특정한 의도로 진행됐음이 드러났을 때는 책임자 처벌 요구도 힘을 얻게 된다. 외부 감사로 인해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재개발 1단계 사업에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잘 아는 신임 차관이 어떤 형태로든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문성혁 장관의 거취. 청와대는 문 장관의 유임이나 경질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전망도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차관 임명이 문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청와대의 의지라고 해석한다. 반면 새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빚어질지도 모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 차관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작정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에는 청와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문 장관이 유임한다면 북항 사태 해결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최근 “지역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사(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2면 등 보도)를 거듭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 장관이 경질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공산이 크다. 누가 장관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차관이 내부 승진한 터라 외부 인사가 낙점될 확률이 크다. 이럴 경우 새 장관은 업무 파악 때까지 해수부 내부의 의견 수용이 불가피해진다. 북항 사태에 대한 강경파가 주장 관철을 고수하면 사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해수부 내에서는 이런 관측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나 장·차관이 모두 바뀐 상태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가정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장관 경질이나 차관 임명과는 별개로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책사업이 석연찮은 감사로 파행을 맞는 것은 부산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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