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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외면

지원주체 광역·기초단체 포함, 2019년 조합 법령 개정됐지만 16개 구·군 중 단 한 곳도 안해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1-05-05 21:50:1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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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부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조직화해 공동사업 등을 펼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에는 68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돼 운영 중이며 6033개 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주무관청(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으로 한정했는데, 2019년 기초지자체도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부산시는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해당 협동조합에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기초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역지자체의 재원만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고 지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 소속 기업은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종사자도 기업 인근에 거주한다.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해당 지역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데,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타지역 기초지자체는 잇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전남 여수시가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인근 경남 창원시, 대구 북구 등 전국 19개 기초지자체가 합류했다.

부산에서는 강서구가 지난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부산 동구의회에서 김선경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머지는 소극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훈 부산울산본부장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의 플랫폼’인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게 공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다. 기초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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