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일부 최대 100%↑ 등 문제”
- 가격 동결·감사원 즉각 조사 주문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18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방침에 공식적인 반기를 들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최대 변수가 됐던 부동산 현안에 있어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박 시장과 오 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뒤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도출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가격의 상승’에 있다. 부산에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급등한 곳도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가 더욱 침체될까 우려된다.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자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고,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올해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67% 급등했고, 해운대구와 남구 등에서는 30% 이상 최대 100% 넘게 뛴 곳이 늘면서 공시가격 산정에 집단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