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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노후화…해양레저 거점 육성 걸림돌로

부산 다대포항 등 전국 113곳, 방파제 등 외곽·계류시설 946개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4-01 20:15:3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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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율 13% 달해 사고 우려
- 인력 부족에 관리·보수도 차질
- 해수부 “스마트 관리 도입 추진”

부산 다대포항·대변항 등 전국 주요 국가어항의 시설이 노후화단계로 들어서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담 인원이 부족해 인력 충원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어항의 성격이 수산업 기지 역할에서 최근 해양레저 거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 다대포항 등 전국 주요 국가어항 시설이 낡아 해양레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다대포항 전경. 국제신문DB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13곳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관리 대상(외곽 및 계류시설)은 946개다. 외곽시설에는 방파제와 호안 등이 포함되며 선착장, 소형선 부두, 안벽 등은 계류시설로 분류된다. 부산·울산·경남의 국가어항은 25곳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다대포항과 대변항·천성항 등 3곳, 마산해수청이 외포항 등 20곳, 울산해수청이 정자항 등 2곳을 관할한다. 국가어항은 부산항과 같은 무역항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어장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 등 국가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어항의 시설이 낡아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해수부 자료를 보면 관리 대상 964개 가운데 89개(9%)는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다. 특히 외곽시설은 노후화율이 13%로 조사됐다. 게다가 국가어항 시설의 평균 사용연수는 17년이어서 203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설치물이 노후화(30년 이상) 범주에 포함된다.

외곽 및 계류시설의 상태도 엉망이다. 최근 실시한 안전등급 점검 결과, 26개가 C등급(보통)을 받았다. D(미흡)·E(불량) 등급도 각각 1개, 2개였다. 다대포항은 소형선부두 2개가 C등급이다.

각 기관의 전담 인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부산해수청의 경우 다대포항 등 3곳에서 점검해야 할 시설은 15개지만, 관리 인력은 3명뿐이다. 이들은 항만시설 관리업무도 병행해야 한다. 마산해수청은 6명이 160개 시설을 담당하고 있어 부하가 더 크다. 전문가들은 국가어항 관리체계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국가어항 관리 소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어업 관련 용도로 국한됐던 국가어항이 낚시, 해상 스포츠, 어촌체험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지역의 해양레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확정한 ‘제3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이 방안에는 국가어항 종합 개발계획 연내 수립, 기반시설 관리 고도화, 스마트 유지·관리 방식 도입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노후 국가어항 재생 및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 5년(2015년~2019년)간 연평균 423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앞으로 676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필요 재원은 100% 국비로 확보한다. 또 국가어항 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청별로 어항시설 담당인력의 증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어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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