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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피해, 네이버 등 플랫폼도 책임 물린다

공정위 ‘전상법’ 19년 만에 개편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3-07 19:26:37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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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변화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 당근마켓·중고나라도 분쟁 땐
-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의무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 등 시장 변화에 맞춰 19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통제 권한도 강화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입법 예고에 관한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뒤 1년 이후부터’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을 19년 만에 개정하는 것은 과거 통신판매(전화 주문 등)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으로는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포털, 오픈마켓, 배달·숙박앱, SNS 등을 의미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관계에서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 요인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떠넘기기’ 관행 등을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 업체에 모두 떠넘겨 왔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 대금 수령, 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 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가령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하자가 있어 환불을 신청했는데 환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입점 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한 곳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개인 간(C2C)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한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당근마켓과 같은 C2C 앱에 가입할 때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 권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단체 등에 한정됐던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은 광역 지자체로 확대된다. 임시중지명령은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리콜 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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