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에 부담 전가 가능성도
- 오늘 예결위 … 예산 행보 촉각
부산시의회가 지역화폐 ‘동백전’ 플랫폼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해 시-시의회-IT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이 예산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 QR결제와 ‘O2O(온라인-오프라인 몰 연계)’ 서비스를 연계·강화할 계획이었다.
13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재경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열어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예산안’을 심의, 예산안 3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기획재경위는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스마트폰 앱 운용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예산이 없으면 동백전 앱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본다. 예산안에는 플랫폼 운영비(인건비), QR코드 결제 개발비 및 운영비, 콜 센터 운영비 등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되면 시의 정책 집행력이 낮아지고 사업 주도권이 민간 업자에게 넘어가 동백전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동백전 부가 사업이 민간 업자의 ‘선택’에 맡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산을 방문하게 될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쓰는 QR 결제 방식의 위챗페이 연동(국제신문 지난 2일 자 15면 보도 등)도 어려워진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QR인증, 공공배달 서비스 연계, 버스 카드 기능 탑재 등 각종 부가서비스 개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IT 업계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도 동백전 사업자가 저예산 진행을 약속했다가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플랫폼 장악 이후 수수료 인상 등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드식 지역화폐 결제 수수료는 건당 1.5%다. 올해 동백전 총액 1조2000억 원의 1.5%는 총 180억 원이다. 이 비용은 가맹점주인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이런 시각에 대해 도용회 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은 “운영대행 예산이 없더라도 이제는 동백전 사업을 진행할 업체가 많아졌다. 운영대행사는 카드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일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동백전 예산 삭감안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옥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