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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역효과…7~10월 對한국 수출 전년보다 14% 감소

수출실적 손실 한국의 두 배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15 19:57:4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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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액 감소율이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 감소율보다 배나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10월 누계 기준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한 1조6433억 엔(약 150억10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101억9000만 달러에서 94억8000만 달러로 7.0% 줄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 소재(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했지만, 오히려 자국 수출이 한국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3위 수출국(수출액 기준)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국내 관련 산업에서 실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 역시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3개 핵심 소재와 관련해 발 빠르게 대체 수입처를 찾거나 국산화에 착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산업에 대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6699억 원)보다 배 가까이 늘린 1조2780억 원으로 편성했다.

경색됐던 한일 관계에도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양국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연다. 2016년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양국의 국장급 인사가 3년 만에 만나 전략물자 수출입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번 만남에서 무역 갈등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한 뒤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출 규제 조처가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아직 확고한 만큼 단 한 번의 국장급 회의만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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