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 분야 규제 24건 개선
- 크라우드펀딩 발행 중기로 확대

앞으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같은 외화로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Money Market Fund)에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전문 투자자와 발행 기업 범위도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MMF 크라우드펀딩 등 7건은 주요 과제로 꼽혔다.

만기 1년 이내 채권에 투자하는 MMF는 이르면 올해 안에 외화로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MF는 수익률이 2% 미만이지만 입출금이 자유롭고 수수료가 없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과 함께 대표적인 단기 자금 운용 상품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MMF 투자 대상을 ‘원화’ 표시로 한정해 왔다. 원리금과 거래 금액이 환율과 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 편입도 금지됐다. 이에 외화로 자금을 운용하려는 투자자는 시중은행의 외화예금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외화 자산 보유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상품 다양화를 위해 올해 안에 시행령상 ‘외화’ 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 규정에 운용 시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내 은행 외화예금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708억 달러(약 85조 원) 수준이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손질한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 범위를 현행 ‘전문투자자+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에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자(출범 3년 내)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를 수행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은 업력과 무관하게 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신기술 신제품개발 등) 등으로 규정됐지만, 개선안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현행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펀드 국내 판매 현황 보고의무,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 의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 등이 함께 완화된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