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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내년 확대 적용 보완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기업인 간담회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7-04 20:02:4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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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기 포함
-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 결정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기업인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등을 소개하며 “기업인이 애로로 느끼는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근거 없이 낙관론을 펴는 건 마땅히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비관론을 갖는 것도 경제 심리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부와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대한상의가 전달한 세법 개정 관련 90개의 건의 가운데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분기별로 상의 회장단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모임을 갖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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