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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18조 원…올해보다 8% 줄어든다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6-16 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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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의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요구액이 5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와 고용 분야 요구액은 대폭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요구액은 10% 가까이 줄었다.

기재부는 16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최종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도 요구액은 올해 총예산(469조6000억 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18년도 6.0%(2017년 6월 발표),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유지했다. 내년도 요구액 중 예산은 345조7999억 원으로 올해(328조9000억 원)보다 5.1% 증가했다. 기금은 올해(140조7000억 원)보다 8.7% 늘어난 153조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총 12개 분야별로 보면 연구·개발(R&D) 복지 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 농림 산업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증가한 181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SOC 관련 요구액은 18조1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19조8000억 원)보다 8.6%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각 부처가 요구한 SOC 사업에는 철도 안전, 시설 개량, 국토 유지보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었지만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요구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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