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고용창출 위해 재정 확대 방침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5-19 19:06:45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져
-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 사상 최초로 40% 넘어설 전망

재정 확대 기조를 더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총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려 재정 역할을 지금보다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 국민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의 총예산 규모가 500조 원대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전망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소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6조7000억 원)을 포함한 정부의 총예산은 476조3000억 원(국회 확정 예산 기준)이다. 이 액수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총예산은 500조 원을 넘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 계획’ 자료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예산 증가율(전년 대비)을 7.3%로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500조 예산 시대’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느냐다.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경제 활력 둔화와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 원)이 총지출(504조6000억 원)보다 적어 ‘적자 예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역대 처음으로 4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40.3%로 올라간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1.1%와 41.8%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예산 증가로 국채 등을 추가로 발행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추경처럼 적자 국채를 찍어낼 가능성도 있다.
국가 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 원에서 내년 781조7000억 원으로 50조 원 가까이 증가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33조9000억 원과 888조7000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 채무 비율 평균치(약 110%)와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며 “국채 이자 부담도 적은 상황이어서 재정 지출 여력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2023년까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격동의 세월 고스란히 화폭에…79명 근현대 미술 걸작 모았다
  2. 2창원터널 입구 25t컨테이너 트럭 화재
  3. 3협성건설 ‘협성휴포레’, 주거에 예술을 담은 ‘사람을 위한 집’…짓는 곳마다 완판 신화
  4. 4류현진, 하루 더 쉬고 29일 콜로라도 원정서 10승 도전
  5. 5 이웃이 만든 침대·이불에 누워 소외층 단잠 자요
  6. 6“겨우 두 잔” 억울함 호소·50분 차로 면허정지 대신 취소도
  7. 7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다시 붙을까
  8. 8 문화 씬 새바람- 춤판: 무대→ 거리→ ?
  9. 9우체국 노조 93% 찬성률로 사상 첫 총파업 가결
  10. 10이르면 내달 개각·청와대 참모진 개편…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유영민 과기부 장관 거취 주목
  1. 19급 공무원 시험서 고교과목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된다
  2. 2국정원 "김여정 지도자급 격상…김영철은 위상 하락"
  3. 3부산 중구 영주2동 주민센터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협력 회의’개최
  4. 4트럼프 29∼30일 방한… “G20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예정”
  5. 5이르면 내달 개각·청와대 참모진 개편…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유영민 과기부 장관 거취 주목
  6. 6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 광안4동위원회 취약계층가구에‘시원한 여름나기 방충망’지원
  7. 7‘우리공화당’ 뜻은? 신동욱 ‘공화당’과는 다르다
  8. 8수영구 새마을지도자 광안3동 협의회 노후, 훼손 우편함 교체 사업 실시
  9. 9수영구 민락동 부엌환경개선『해피키친』사업 실시
  10. 10부산외국어대, 제7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1. 1협성건설 ‘협성휴포레’, 주거에 예술을 담은 ‘사람을 위한 집’…짓는 곳마다 완판 신화
  2. 2부산테크노파크, 전국 유일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사업…품질 향상·해외개척 이끌어
  3. 3부산 원전해체 기술개발 논의 시작
  4. 45G 기술로 기업과 손잡는 이통사들
  5. 5전자증권 도입 따라 예탁결제 수수료 인하
  6. 6부산 첫 무순위 사전접수 7.9 대 1…일반분양보다 더 치열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 찾는 대만 관광객 급증…“시장 다변화 가능성 봤다”
  9. 9롯데주류 ‘처음처럼’, 술 마신 다음 날도 ‘처음처럼’…목넘김 부드러운 명품소주
  10. 10760억 규모 인증 장비 보유…지역 뿌리산업 성장 밑거름
  1. 1인천 고교 급식서 고래회충 발견 ‘경악’…먹으면 어떻게 되나
  2. 2인천 고등학교서 '고래회충' 발견돼...먹으면 어떻게 되나?
  3. 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58년 만’… 면허 정지·취소기준 보니
  4. 4조로우 누구? #부패 스캔들 #미란다 커 전 남친 #인터폴 수배
  5. 5불법 댓글 조작 대성마이맥 박광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강의에만 집중하겠다"
  6. 6음주운전 처벌기준 오늘부터 바뀐다, 술 한 잔에도 '면허정지'
  7. 7고래회충 나온 인천 A 여고, 학생들 분노케 한 선생님 발언은?
  8. 8오늘 음주단속 계속 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두 달 간 특별단속”
  9. 9제2 윤창호법 발효 첫날, 부산 음주운전 6명 적발, 3명은 새법 적용 면허취소
  10. 10창원터널 화재 김해 쪽 입구 정체 중 “우회하세요”
  1. 1임효준 훈련 도중 황대헌에 몹쓸 행동 ‘대표팀 전원 퇴촌’
  2. 2‘여성 경기장 난입’ 코디 벨린저는 누구? 신인 최다홈런 기록
  3. 3또 쇼트트랙…성희롱 사건으로 대표팀 전원 선수촌 퇴촌
  4. 4임효준 황대헌에 “과격한 장난” 누리꾼 “초딩도 안 할 짓을”
  5. 5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6. 6UFC 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재대결 성사될까
  7. 7KPGA선수권 27일 에이원cc 개막…시즌 첫 2승 고지 각축
  8. 8EPL이 묻는다 "박지성은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인가"
  9. 9류현진, 하루 더 쉬고 29일 콜로라도 원정서 10승 도전
  10. 10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다시 붙을까
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원전 해체를 향한 새로운 도전
부산지역 고용 우수기업
모전기공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