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1년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시정 조치 건수가 17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자 보호 조직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4월 국세청 본청에 설치된 조직이다.

지난 1년간 세무서나 지방청 심의 결정에 재심의가 요청된 125건 중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 기능을 일선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해 납세자의 고충을 더욱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 행정 일반분야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고자 최근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도 개정했다.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적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됐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 구제와 세무조사 등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