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수장과 임원을 즉각 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관련 임원을 해임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장이 자기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 부처는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두 명 이상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산재 고위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 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들 기관은 안전관리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매년 산재 감축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안전 정책 심의 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 위원회’를 신설한다.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 협의체’도 구성한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은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올린다.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재해 유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에 지금보다 강화된 제한을 받는다.
항만 분야에서는 작업이 잦은 하역 작업 공간에 ‘작업안전 구역’을 설치한다. 아울러 정부는 컨테이너를 고정하거나 해제할 때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올해 하반기 중 ‘안전 작업대(Lashing Cage)’를 새로 보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부산 울산 등 전국 항만공사 4곳의 12개 작업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사고 위험 요소로 총 70건이 지적됐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