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업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은행에 채무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은행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상각해버린 특수채권뿐 아니라 일반적인 신용대출 채권도 원금을 감면받는 길이 열린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우선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줄 방침이다. 채무조정이란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을, 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금융사가 이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내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약관 발효 시점은 내년 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실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연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