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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올린다던 도시가스료 4.7% 인상 이유는?

지식경제부 도매가 인상 불구, 부산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2-07-02 20:53:12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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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가격을 평균 4.9% 인상한다.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수입 원가 등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지난달 29일 지식경제부의 발표 내용이다.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 부산도시가스 측은 이런 설명을 내놨다. '우리는 내부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린다는데 정작 일선 공급 회사는 동결하기로 했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된 연유일까.

도시가스 공급은 일선의 사업자가 정부(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각 가정이나 기업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내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업자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스 가격(도매가)에 사업자 측의 공급비용을 합쳐 결정된다. 전체 소비자 가격에서는 도매가가 전체 도시가스 가격의 대략 90% 정도이고, 사업자의 가스관 설치비 등 각종 공급비용은 나머지 10%를 차지한다. 도매가와 공급비용의 비율은 각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

다시 말하면 지식경제부가 인상했다고 하는 도시가스는 도매가를 의미한다. 부산의 경우 주택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를 예로 들면 도매가 ㎥당 786.98원에서 4.9% 인상된 828.81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부산도시가스의 공급비용 ㎥당 96.16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다. 부산도시가스가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공급비용을 의미한다. 부산지역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이번 도매가 인상으로 ㎥당 883.14원(주택 중앙난방)에서 4.7% 오른 924.97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도시가스 도매 가격은 두 달에 한 번씩 조정되며 이 가격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산도시가스의 공급비용은 별도의 용역을 거쳐 1년에 한 차례씩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의 경우 2009년 소폭 인상한 이후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동결 조치했으며, 올해는 다음 달께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 하락 요인이 생기면 거꾸로 공급비용을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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